[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조회 및 상환] 5년 이상 자동차를 탔다면? 지역개발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상환방법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조회 및 상환] 5년 이상 자동차를 탔다면?  지역개발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상환방법

 

 

필자도 자차를 2대 소유하고 있지만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취등록세,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등을 내는 것은 알았어도 환급금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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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지역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천시

 

필자처럼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2021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미환급 채권이 23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채권의 만기는 5년이며 만기가 지나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 후 5년인 상환개시일로 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어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필자가 거주하는 인천시의 경우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이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13억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2007년 ~2016년 발행된 미상환 채권 및 2017년 발행분 중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경우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미상환채권조회및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도 조회를 해보니 지역개발공채가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역개발공채를 구입시 대부분 구입과 동시에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수수료만 지불하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맞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분들은 아마도 구입과 동시에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인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 신청 

• 신한은행 sol 모바일 앱 공과금 > 공채업무 
• 농협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채권조회/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