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초/경매용어] 경매 취하와 취소, 무잉여 기각의 차이점

[경매 기초/경매 용어] 경매 취하와 취소, 무잉여 기각의 차이점

 

아직 경매를 공부하는 단계인데 경매지를 보다 보면 경매가 취소, 취하,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경매 한 건에 입찰하기 위해서 손품, 발품 팔아가며 조사하고 임장하고 투자는 시간도 적지 않은데 낙찰자로 결정된 후 취소가 되거나 기각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참 허탈할 것 같아요.

경매 투자자로 취하와 취소, 기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면대응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28x90

 

 

 

경매 취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의해 경매 절차가 종료되는 것

 

사전적 의미로 취하는 신청했던 일이나 서류를 취소하는 행위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했던 경매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매 취하 요청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경매 집행 비용을 비롯한 채무금액을 변제하고 채무증서를 제출한 경우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채무 변제 기간을 유예에 합의한 경우 경매를 취하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더 이상의 신뢰를 얻지 못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 진행이 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대부분 채무변제의 의한 경매 취하가 대부분 일 것 같습니다. 

 

경매 취하에서 주의할 점은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된 이후 임의경매 사건은 낙찰자가 완납(잔급납부)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강제경매의 경우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차순위 매수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 매수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경매취소 

경매의 취소는 채무자가 경매 대상 부동산 보존을 위해 채무변제 등을 통해 경매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 

취소의 사전적 의미는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표시로 채권자가 신청항 경매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지요. 경매 취소의 경우 채권자의 의한 경매 취하가 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소유자)가 경매 대상 자신의 재산(부동산)을 방어하기 위해 유효한 경매 절차를 무효로 돌리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경매 취하 요청과는 달리 채무자가 하는 행위로 청구금액이 부당하거나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위법성이 존재하거나 채무변제가 완료되는 등과 같은 사유로 경매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강제경매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채무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매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권에 설정된 채무 금액을 변제하고 담보권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의 경매절차정지결정에 따라 경매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무잉여 기각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매각을 통한 배당 시 배당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기각 처리(민사집행법 102조)

기각은 주로 법원 판결 뉴스에서 많이 보실 텐데 소송을 무효 처리로 종료시키는 것을 뜻하면 재판부에서 진행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경매에서 기각은 최저입찰가가 너무 낮을 경우 신청채권자(경매신청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없는 무잉여의 상태가 될 경우 법원이 경매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매를 통해 매각을 했을 경우 신청채권자(경매신청자)에게 배당으로 줄 돈이 없는 상태로 신청 채권자에게 실익이 없고 타 채권자들도 의사에 반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경과를 초래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절차를 중지하고 기각을 명하게 됩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받을 돈이 없으면 잉여의가망이 없는 무잉여 사건이 되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하게 되지만 취소하기 전에 법원은 경매신청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잉여 가망이 있을만한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 후 채권자가 매수 신고를 하면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되어도 입찰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음 예상 배당표를 확인하여 무잉여 경매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주의하여 입찰할 필요성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