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
2023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5.47%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후로 최고 증가율로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 1,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있으며,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판다는 하는 기준이 됩니다. 2015년에 시행된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이 "최저생계비"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