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자립지원사업(자립수당,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자립지원사업(자립수당,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아동복지법 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 및 시설 등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자립을 하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도움을 청할만한 곳도 없다 보니 자립 후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최근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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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만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2021년 7월 이러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2022년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아동자산형성사업(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 비율이 1:2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종료아동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보호종료 이전에 충분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립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며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20일에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신청서, 신분증, 보호종료자 대상 사이버교육 이수증 등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2.09.30 - [복 지 정 보]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 2022년 8월부터 35만원으로 인상, 더 든든해진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 2022년 8월부터 35만원으로 인상, 더 든든해진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이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 주거안정을 위한 종잣돈 및 생활비, 비상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따라 1인당 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정착금 신청을 문의 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 후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2022.10.01 - [복 지 정 보]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의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의 아동, 탈수급 가구 아동 등에게 만 18세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2 정부 매칭지원금으로 월 10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준비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022.04.08 - [복 지 정 보] - [디딤씨앗통장] 자산형성형 아동자립지원 디딤씨앗통장으로 매달 기부!

[디딤씨앗통장] 자산형성형 아동자립지원 디딤씨앗통장으로 매달 기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주거 지원으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사업, LH 청년매입임대주택, SH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우대 주거대출상품 등의 주거 지원과 청년우대 금융상품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