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 선정기준

복 지 정 보

2023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 선정기준

라스틱 2022. 10. 5. 14:35

2023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5.47%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후로 최고 증가율로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 1,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있으며,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판다는 하는 기준이 됩니다. 2015년에 시행된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2.04.12 - [복 지 정 보] -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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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2년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기준중위소득	2023년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교육급여 (중위 50%)	20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주거급여 (중위 47%)	20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주거급여 (중위 47%)	20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의료급여 (중위 40%)	20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의료급여 (중위 40%)	20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생계급여 (중위 30%)	20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생계급여 (중위 30%)	20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